법령 국가재정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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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재정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05.02 선고 2013구합58078 판결
 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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